정부, 코로나19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안 발표

이르면 23년 설 연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안 발표

올 설날에는 몇 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친인척을 만날 수 있을 가능성이 생겼다. 23일 정부는 조건부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일명 'NO마스크'를 조건부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 중 2개 이상의 조건을 충족할 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환자 발생 안정화
2. 위중증 사망자 감소
3.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4. 고위험군 면역 획득

위 4개의 조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할 시, 중대본 논의를 거쳐 마스크 착용기준을 1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중교통, 약국,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현행을 유지한다.

 

조건 충족가능성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현재 유행 중인 오미크론은 이전의 유행했던 변이보다 낮은 질병부담을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규모 접종을 통해 국민들 대부분이 감염 및 중증화에 대한 면역력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유행 중인 오미크론 변이는 이전의 변이바이러스보다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발생률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환자 발생규모는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NO마스크' 정책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방역당국은 유행 감소세를 살펴봐야 하지만, 이르면 설 연휴 이후 실내마스크 의무화가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발표했다. 다만,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이후에 신규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을 통해 환자가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마스크 의무화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